주민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 계획

202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를 통해    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

Ⅰ	근거법령

□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)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
□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

Ⅱ	추진방향

□ 일반도민, 시민단체, 지역 지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

□ 2027년 재정운영의 우선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

Ⅲ	주민제안사업 공모 [도정 참여형 사업]

□ 접수기간 :  ~ 2026. 5. 31.(일)   ※ 공모기간 이후 접수된 사업은 차년도 심사

□ 접수방법 : 도 홈페이지, 이메일, 주민e참여, 우편

□ 공모규모 : 60억원(도비)

∙ 일반사업 5억원 이내

∙ 프로그램(행사성)사업 지양 (불가피한 경우, 3천만원 이내)

∙ 분야별 한도액 : 6개 분야 × 10억원 = 60억원

※ 분야 : 일반행정안전, 문화관광체육, 사회복지, 농수산해양환경, 산업경제과학기술, 교통지역개발

□ 대상사업

∙ 도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

∙ 2개 이상 시·군에 적용되는 사업

∙ 재해·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

※  시·군 소관 사무[시군 협력형 사업]는 해당 시·군에서 ·접수

※ 공모 부적합 사업

1.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

2. 국고 매칭사업 및 법령,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

3. 이미 운영 중인 기관‧단체의 운영비적 경비

4. 특정단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

5.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(소규모 민원사업)

□ 제안방법

∙ 경상북도 홈페이지(https://gb.go.kr)

- 분야별정보 > 예산/재정/계약/세금 > 주민참여예산 > 주민참여예산

∙ 이 메 일 : lhy5090@korea.kr

∙ 주민e참여 : https://pb.lofin365.go.kr/gb/main > 예산사업제안 > 공모제안(정기)

∙ 우    편 : (우 36759)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예산담당관실

□ 제출서류

∙ 2027년도 경상북도 예산편성 도민 제안서  ※ 붙임 서식

∙ 현장사진, 도면 등 추가 설명 자료

□ 제안사업 선정절차

∙ 시군 및 도 소관부서 사전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

∙ 사업 적정성, 타당성, 사전절차 이행여부, 적법성 등 종합검토

∙ 필요시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취지 청취 및 현장 방문

		< 제안사업 선정 절차 >
[제안단계]		[검토단계]		[선정단계]						[반영단계]
사업제안		타당성검토 및 사업구체화		사업선정 (1차)		온라인 투표		제안사업 최종선정(2차)		예산편성
도민 → 도 홈페이지, 우편, 이메일 등		도 소관부서 및 시군		분야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		전 도민		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최종심의		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(예산안 첨부서류)
(~5.31.)		(~8.31.)		(~9.30.)		(10월 중)		(10월 중)		(~11.11)